찬반 양측 연일 국회 찾아 법사위 압박 나서
"간호사만 위한 법 폐기" VS "여야 공통 공약 이행"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간호법' 제정 찬반을 둘러싼 장외전도 다시 치열해졌다.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일부터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4일 의협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6일에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 제정 반대 피켓을 들었다. 곽 회장은 간호법이 간무사 생존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곽 회장은 "보건의료인력에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단 직역끼리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대한간호협회도 국민의힘과 국회 법사위 압박에 나섰다. 지난 4일 신경림 회장을 시작으로 주요 임원진이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전개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여야가 협력해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공통공약추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자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을 들어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찬성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법안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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