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반대 시위 이어가
간협, 돌봄·간호 다룬 다큐 소개하며 간호법 필요성 강조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단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앞에서는 간호법 제정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단체별 여론전도 진행하고 있다.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에도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번 주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다.
송 부회장은 “국민들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보다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보건의료인들이 합심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의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간협을 비롯한 간호인들은 모든 보건의료인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병협의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장외 집회뿐 아니라 간호의 중요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가 지난 9일 방영한 ‘돌봄과 간호, 우리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편이다.
간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 의료인프라 붕괴로 인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짚어보고 지역사회 간호 돌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방송에 나온 일본 방문간호센터를 사례로 들며 "현재 우리나라도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으나 법적 제도가 미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에서 이것(간호법)을 오래 끌지 않고 결국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로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법률로 간호사 육성이나 확보 등 간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담기에는 법률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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