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공공병원 모두 부족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도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인천·전남·경북이 지목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시도별 의료공백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에 기반해 17개 광역시도의 ▲시도별 의료기관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 ▲치료 가능 사망률을 조사했다. 지표에서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기준은 중증·응급의료 환자 대처를 위해 필요한 수준인 300병상 이상으로 정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시의적절하게 치료가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을 뜻한다.

조사 결과 의사와 공공병원 수가 부족하고 사망률까지 높은 지역은 인천·전남·경북이 꼽혔다.

우선 전국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0.79명이었다.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은 전남으로 0.47명이었으며, 이어 충남 0.49명, 충북 0.54명, 경북 0.55명, 경남 0.57명 순이었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1.59명이었으며, 이어 광주(1.04명), 대전(1.03명), 대구(1.00명) 순이었다. 광역시 중 인천(0.71명)과 울산(0.77명)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70개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은 전국 평균 34%였다. 이 중 광주·대전·울산·세종은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이 없었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강원은 중진료권 6개 중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이 1개소 있어 17%의 설치율을 보였다. 이어 인천 25%, 부산·경북·전남·경기 33%였다. 의사 수와 마찬가지로 서울은 100%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으며, 이어 충북 67%, 충남 60%, 제주·대구 50% 순이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의 전국 평균(인구 10만명 당 기준)은 43.80명이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50.56명이었으며, 이어 인천 48.58명, 강원 48.14명, 전남 47.46명 순이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34.34명이었으며, 지역 간 사망률 격차는 최대 16.22명이었다.

시도별 인구 기준으로 사망자를 환산했을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은 약 2만2,445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매일 61명이 사망한 셈이 된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상당수의 시도에서 의사 혹은 공공병원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했다"며 "인천·전남·경북은 도서 산간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최상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법을 제정하고 국가가 직접 선발과 지원, 교육·훈련, 배치와 의무복무 등을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대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자체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역주민, 지방정부와 연대해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 정원 확대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