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에서도 의사 인력 증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의대의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증원 규모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로 줄였던 의대 입학정원 351명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은 대한병원협회가 3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The 13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2’(KHC 2022)에서 나왔다. 이날 오전 ‘필수 의료와 의료인 확보를 위한 대토론’ 섹션에 참석한 의학계 전문가들은 현재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은 “20여년 전보다 의료 이용 총량이 10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외과 전문의 10명 정도면 충분했다면 지금은 세부 분과로 나누다 보니 20명은 필요하다”며 “기존 의대를 활용해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입학정원 10%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신 이사장은 “정치권에서는 의대 신설을 얘기하지만 의대는 돈 많은 사람이 세우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서남의대 사례도 보지 않았는가”라며 “명확하게 실체가 없는 공공의대를 얘기하는데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국립의대의 입학정원을 늘려주는 게 답”이라고 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도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에 따라 감축한 의대 입학정원 351명을 다시 증원해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늘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40개 의대 중 입학정원 40~50명인 의대는 17곳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대가 40개소이고 우리나라 인구의 6배인 미국은 의대가 150개소다.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의대를 미국보다 50~60% 더 많이 갖고 있다”며 “(입학정원이 적은) 소규모 의대가 많다는 의미다. 소규모 의대도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다 가르쳐야 한다. 현재 기초의학 교수 확보는 큰 대학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공공의대 신설은 난센스(nonsense)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이 총 3,058명인데 소규모 의대 신설해 50명 더 늘린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지난 2004~2007년까지 입학정원을 10% 감축했는데 이 감축한 정원을 한꺼번에 증원하기보다 일차적으로 5% 증원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75명을 증원해서 지방 소규모 의대 입학정원을 2배쯤 증원하고 수도권 소규모 의대는 (기존 입학정원의) 10%, 지방 큰 의대는 10%, 수도권 큰 의대는 5% 증원하는 게 어떠냐”며 “우선 175명만 증원하고 5년 후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해서 추가로 증원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병협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밖에 안된다. 미용 분야로 나가는 의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중증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