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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비만영양사업·노인건강마일리지 사업, 비용대비 효율성 떨어져연간 323억원 투입된 공단 건강관리사업 단계적 개선 필요...일몰제 적용 지적 나와

한해 3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사업 중에서 비만영양사업과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이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일정 기간 평가를 통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이르면 2019년부터 건강마일리지로 기존사업을 통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단은 최근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주열 교수)이 수행한 ‘건강증진 분야 건강관리사업 개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2004년부터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해 노인운동교실(현 건강백세운동교실), 어린이 비만교실, 건강증진센터 설치, 생활습관개선사업,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운영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운영을 위해 공단은 2014년 308억3,000만원, 2015년 311억6,000만원, 2016년 323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예산 또한 매년 1.1~3.9%씩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2016년에는 건강백세운동교실 운영에 147억9,000만원(45.7%), 건강증진센터 운영 44억8,000만원(13.8%), 검진결과 사후관리 내실화 36억4,000만원(11.2%), 만성질환 건강지원 서비스사업 강화 36억1,000만원(11.1%)을 각각 사용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으로는 비만영양사업에 5억5,000만원, 흡연예방 금연사업에 3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16가지 사업 진행...늘어나는 예산대비 효율성 낮은 항목 적잖아

하지만 연구진이 지난 3년간 각 사업에 대해 투입 인원수와 주요성과지표를 토대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는 비용대비 효율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건강증진센터는 사업예산이 증가하는데 비해 참여자수는 감소하고 있고,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은 3년간 진행되는 동안 예산이 331%까지 증가한 반면 인력이 많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졌다. 가장 적은 비용이 들어간 건강걷기대회 및 건강부스 운영 이외에 건강증진센터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었으나 단순 참여한 것만으로 효율성을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진은 공단의 건강관리사업을 3단계에 걸쳐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현재의 사업내용 및 운영방법에 대한 질적 개선과 보건소 연계 등을 통해 사업을 개선하고, 2단계에는 건강마일리지로 사업을 통합, 3단계는 건강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우선 1단계는 내년부터 폐지되는 검진결과 신규 유질환자 관리 사업을 제외한 총 15개 사업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점을 파악하고, 사업을 유지할지, 폐지할지, 개선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이 공단 건강관리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파악된 결과로는 폐지예정 사업 이외에 인구집단 특성별 예방체계 정립 사업은 폐지 검토를, 그 외 만성질환(동네의원 중심) 시범사업과 검진결과 사후관리(대사증후군) 내실화 외에는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만성질환 관련 사업은 통합·운영해야한다고 제시됐다.

이처럼 기존 사업의 정리가 마무리되면 2019년부터는 공단 건강관리사업을 총괄해 ‘건강마일리지’라고 부르고,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앞선 여러 조사에서 공단 건강관리사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개별 사업 종류가 많고, 각 사업간 체계적인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강마일리지로 통칭하고 각 지사단위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모두 포함해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테면 건강검진 안내·홍보,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 백세건강운동교실(노인), 생활터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등은 필수사업으로 두되 그 외 각종 시범사업, 건강증진센터, 자조모임 운영, 건강걷기 대회 등은 선택사업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공단 평가지표부터 개선...건강인센티브 적용, 조직 개편 불가피

연구진은 또 지역 보건소와의 협업을 위해 공단은 각종 조사 항목, 성과지표 등을 지역사회를 참고해 개발하고 각 기관의 사업계획서 공유, 공단 지사 운영실적 제공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건강관리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평가지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참여자의 만족도, 참여 사업장수, 시범사업 지사 수 등으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건강마일리지 사업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건강인센티브를 운영해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처럼 건강관리사업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공단의 조직 또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건강기획부, 건강검진부, 건강증진부, 검진평가부, 건강지원부, 시범사업추진단 등으로 나눠서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건강지원부의 검진결과 사후관리업무를 건강증진부로, 증진부의 자문위원회 운영은 건강기획부로 이관하는 등 전체적인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외 건강관리사업 지원조직으로 건강관리사업지원단을 신설하거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예방건강증진연구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공단 직원 전문성 강화위해 교육 확대...공단직원 직접 서비스제공

지역본부도 건강관리 업무 담당조직을 개편하고, 건강직 인원도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직에 배치된 정원 1,640명 중에서 타업무를 수행하는 건강직이 절반 가량되는 만큼 건강직만 수행할 업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공단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관리사업을 위탁하거나 외부강사, 민간단체, 보건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직접 참여토록 하라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공단 직원이 강사, 상담사 등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존 건강직은 지역본부별로 대학에 전문직무교육을 위탁시키고, 신규 건강직은 직접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인력 중심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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