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부 감사보고서 공개…강사 선정 부터 사후모니터닝 부실 지적 잇따라
강사 관리, 시설관리, 모니터링 등의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사업은 계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단의 '건강백세운동교실 사업내역서'에 따르면, 연간 투입되는 건보 재정이 147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전국 178개 공단 지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사당 평균 8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고 있다.
건강백세운동교실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내운동, 자조모임, 야외운동 등을 경로당, 주민자치단체, 지사 공실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운동강습, 건강교육, 건강측정 등 세가지로 나뉘어 표준운동프로그램, 치매예방운동, 요가, 실버체조, 댄스 등의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건강운동교실'로 시작했던 사업초기에는 노인건강운동강습을 주3회 12주 과정으로 36회 실시하는 정도였지만 2010년부터는 야외운동 시범사업을 실시, 2,469개소의 운동시설이 4,182개소로 두배가량 확대됐다.
2011년에는 자조모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운동강습 횟수 또한 36회서 60회로 확대됐고 그때부터 '건강백세운동교실'로 이름이 바뀌었다.
2014년부터는 치매예방운동법 및 예방수칙을 보급하고 지난해는 자조모임이 전 지사로 확대 운영되는 등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공단이 한해 건강검진관리에 쓰는 예산이 161억7,900만원인 데 비해 건강백세운동교실에 쓰는 돈은 146억6,9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의 핵심인 강사관리, 노인 건강수준 평가 등의 부실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6년도 3월 1차 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습시설을 선정한 이후 내부 결재도 받지 않은 채 세부 추진계획을 추진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다른 지사는 사업 대상인 65세 노인이 운동강습을 받기 이전에 거쳐야 하는 건강측정 및 설문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했다.
노인의 건강수준 조사 및 신체기능 측정 결과를 전산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
이 지사는 야외운동 현장점검 사진도 등록하지 않은채 사업을 했는데, 이는 다른 지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월 1회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사진을 첨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것이다.
또 강사 계약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강사는 평가항목을 토대로 상황별로 분기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해 3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감사에서는 강사별 종합평가 의견을 동일하게 입력하거나 노인건강수준 평가를 아예 등록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다른 지사에서는 월 1회 이상 시행하는 실태점검을 하지않고, 강사에 대한 월·분기평가에 대한 결과서의 원본을 보관하지 않았다가 주의조치를 받았다.
2월 감사에서도 강사 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받지도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사계약서는 강사가 자필로 작성해야하고 평가도 해당분기 익월 7일까지 상·중·하 비율로 평가해 3년간 그 서류를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이 지사는 서명도 받지않았고 물론 계약서 원본 보관도 누락, 분기평가도 지연했고 평가서 원본도 보관하지 않는 등 유사한 업무 부실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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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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