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감사서 강사 선정 및 비용 등 지역마다 다른 기준 적용해 행정력 낭비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 지사를 통해 10여년이 넘게 시행하고 있는 건강백세운동교실이 강사선발 기준, 강사료 지급, 물품제작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공단은 최근 지역본부와 전 지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백세운동교실 사업의 성과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건강백세운동교실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내운동, 자조모임, 야외운동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돼 왔다.

전국 지사에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지사당 평균 8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해마다 내부 감사에서 강사 선정 및 강사료지급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성과감사에서 역시 강습시설에 대한 건강강좌, 현장점검 등의 추진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백세운동교실 강사 선발 시 서류전형도 평가 내용 및 배점이 지역실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면접도 강사선정위원회의 전원 합계점수를 반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사료 추가지급 기준도 지역본부별 자체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강사료 지급도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강사료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세운동교실의 수강자에게 시행하는 건강측정 자료에도 오류가 발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감사실은 강사 선발 시 공통된 평가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강사선정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배제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감사실은 "입력시점부터 검증기능을 강화해 오류 데이터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시스템의 입력오류 검증체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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