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상인 이사, 중복사업 따른 재정낭비 우려 일축…"각종 사업 시스템화 필요"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를 선정했다. 빅데이터와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연계해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지자체와 민간기관 등에서 다양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공단의 이같은 행보에 중복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본지와 만나 “공단이 민간의 사업을 가져오려는 것이 아닌, 각각의 강점을 살린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상인 이사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보험료의 증가는 피해갈 수 없다”면서 “현재 6%대의 보험료로 부담스러워 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공단은 흩어져있는 건강증진사업을 하나로 묶고 체계화 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프라.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관련 데이터를 통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

이 이사는 “공단에는 빅데이터가 있다. 물론 지금은 끌어안고 있는 수준으로 일부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가공해 제공하는 정도인 만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지역별, 계층별 등 동일한 그룹을 나눠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부서와 역할을 배분하고 모니터링 등 관리를 하는 실행으로 이어져야한다. 이 이사는 공단이 주축이 돼 보건소 및 지자체, 민간기관 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이사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공단이 모두 다 할 수 없다. 부처별로 강점을 살려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지자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여성부가, 직장인은 고용노동부가 맡아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자체와 연결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등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미 지자체나 기관에서 건강관리사업을 잘 하고 있지만 일부는 중복되기도 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 “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 큰 틀에서의 시스템화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부에서는 마치 공단이 관련 사업을 다 가져가려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다. 국민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모든 사업에는 공단이 직접 관여돼 있는 만큼 공단은 잘하는 기관에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이 관련 부처와 기관으로 연계돼 예방부터 치료, 산업 육성 등에도 기여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절감과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이사는 “이대로 있으면 2025년에는 건강보험료가 10~15%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공단과 지자체 모두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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