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醫 소청과 포함 필수의료 붕괴 막을 대책 촉구
"바이탈 위기 심화"…표면적 대책 아닌 근본적 정책 요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소아청소년과의 절박한 외침에 외과 의사들이 힘을 보탰다.
최악의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소청과 전문의들이 16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지원을 호소한 데 이어 대한외과의사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젊은 의사들의 외면으로 외과와 흉부외과, 내과 등 '바이탈과'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과의사회는 "의료진 부족으로 입원을 중단한 소청과는 정부 '업무개시명령'도 소용없다. 업무개시를 내릴 대상조차 없기 때문"이라면서 "바이탈과로 불리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다른 과들은 점점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더구나 바이탈과 의사는 한쪽발은 이미 교도소 쪽에 들어가 있는 격이다. 의사들은 고의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되는 형법의 잣대로 다뤄지고 마치 교통사고 과실범처럼 법정에 서고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치료 결과 때문에 존경하는 교수와 선배, 동료가 법정 구속되고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의학도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겠느냐"면서 "(이런 상황에서) 16%를 밑도는 소청과 지원율은 강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표면적인 수준을 넘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정부 예산 편성과 전문의 확보 지원도 옳은 말이지만 표면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또한 단순한 방식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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