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선거용이며 선거 후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증원된 의대 정원은 4월까지 각 학교에 배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표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제2차관은 “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병원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여부가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공의들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결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전공의들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넘어 근무하지 않는 준법투쟁을 한다면 정부 차원 대응보다는 각 의료기관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턴 후 전공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공의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했다.

이 외 지난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번에도 지자체는 30%를 기준으로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나오는 여러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의대 정원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고 선거 후 의료계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이고 노예화하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강경 대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도 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의사들이)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000명은 너무 많다는 의료계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며 “19년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박 차관은 향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주제로 의협이 주장했던 TV토론 등 어떠한 형태의 토론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자녀가 올해 수험생이어서 의대 증원을 2,000명이나 하려고 한다’는 소문에 대한 개인적 입장도 밝혔다.

박 차관은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 것은 맞지만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는 건 아니다”라며 “딸은 지금 국제반에 있기 때문에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