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건보 국고 지원 규정이 일몰제로 효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건보 재정 국고 지원 규정의 모호함을 이유로 국고에서 건보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법정비율보다 낮게 지원해왔다”며 “이제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대로 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 결론 내지 못하면 국고 지원이 사라져 내년부터 보험료 폭등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건보 재정에 대한 지원 예산이 10조9,700억원 편성돼있어 당장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건보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 9건이 복지위에 상정돼있으며, 대부분 일몰제 폐지와 국고지원 비율 명확화를 골자로 한다”며 “이는 보건의료단체와 의약계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의 공통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축소하면서 국고 지원 논의에 미온적인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건보 재정이 파탄 났다고 국민을 겁주면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한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일몰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며 “건보 재정 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제대로 하도록 정부와 여당은 일몰제 폐지를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