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3월 임시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요구해 '타의'로 사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강 전 이사장이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언급한 게 사퇴의 이유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강압적 스타일을 봤을 때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고 지원 지속 발언이 중도 사퇴의 원인이라면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의지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정부는 긴축 재정을 기조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는가 하면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통령은 1%의 보장성 증가를 문제 삼아 환자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탄하고 보장성을 낮추려고 하면서 기업주를 구제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데도 더 낮춰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1·2월 임시국회 동안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민간 보험사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디지털헬스케어법 도입 시도 등 민간 보험과 기업을 강화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의가 없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라며 “국회 제1당으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민생법안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정부에 맞서는 수단이 민생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