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회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 일몰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재정 건전성 담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종료되는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됐지만 (국고 지원) 종료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보 국고 지원 미지급금 규모가 32조원에 달하고 지난 10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비용 8조원이 건보에서 지급됐다. 국가의 책무가 담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건보 재정 기금화는 탄력적인 재정 투입이 어려워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법 개정을 통해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기금화는 단기 수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보험재정을 운영하는 건보 특성상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 기금화는 감염병 사태처럼 신속하게 재원 투입이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건보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면서 "건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재정 확충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면서 "건보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강화되도록 현재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