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침묵 시위가 진행됐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였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는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함께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이 피켓을 다시 든 것은 지난 7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 100만 서명 운동 이후 3개월 만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 국고 지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고 지원 책임을 명시한 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은 그 시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인 일몰 조항이다.

공단노조는 국고지원 미납금 32조원 전액 지급과 건강보험의 항구적 정부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노조 박중호 위원장은 이날 청년의사와 만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된다면 건보료가 18% 가까이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매년 10조원에서 12조원 정도 국고 지원을 받았지만 일몰까지 80일도 남지 않았다"며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슈화를 통해 정부 지원이 항구적으로 이뤄지는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축소되지 않으면서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단노조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5만명이 참여한 일몰제 폐지 서명지를 전달한다. 오는 29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와 보장성 강화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간다.

이어진 국감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 문제가 다뤄졌다.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단 노조가 국감 시작 전 진행한 침묵 시위에도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역할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와 함께 국고지원금을 17%로 늘리고,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3%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같이 논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는 법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를 활용한 수익 기반 창출과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지출을 줄여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구체·명확화하는 방향에서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