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늘리고 일몰제(한시 지원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45만2,122명이 동참했다. 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지는 26일 국회에 전달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정부 지원 확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국회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7월부터 100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3개월 만에 45만2,122명이 참여했다며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을 못 본 체하며 건전 재정이 무슨 신줏단지라도 되는 양 재정 긴축 일변도”라며 “건강보험 강화나 정부 지원 정상화, 항구적 법제화는커녕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약화)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국회도 여러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우선순위 앞자리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건강보험이 6년 후면 바닥을 드러내고 적자로 돌아선다느니 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고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채 보증 철회로 인해 금융 시장이 위기에 빠질 조짐을 보이자마자, 부리나케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겁주면서 아무런 지원 대책도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요즘 한창 ESG(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경영을 선전해 대고 있는 기업들에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도록 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며 “정부가 기업이라는 윤석열 정부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