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신설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충청남도 소재 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특별법’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다.

법안은 국립대인 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입학 정원을 100명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의대 시설과 설비 조정 등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입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성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의대 학생 모집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며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은 적정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등 국민 의료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전국 활동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53%가 수도권에 집중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명인 반면, 경북 1.4명, 충남 1.5명, 전남 1.7명으로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다”고도 했다.

성 의원은 충남 지역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의대 신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국민의 의료안전을 위해 균형적인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확대해 지방의 취약한 응급의료 및 필수 의료서비스 등 공공의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 도내 소재한 국립 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원활히 수급해 국민의료 안전을 제고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의대 신설법 발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11건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이 각각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전북 남원과 경북 안동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에 의대를 신설하는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남 의대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남 지역 국립대에 입학정원 150명 이내인 의대를 설치하고 동부와 서부에 각각 캠퍼스를 두거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순천대와 목포대를 모두 겨냥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 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창원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부산 기장군 동남권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에 방사선 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의대를 설립하도록 한 ‘한국방사선의과대학 설립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수영구다.

제정안이 아닌 기존 법률에 의대 신설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3건 발의돼 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은 시·도별로 하나의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대'를 지정하거나 의대가 없는 시도에는 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담았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에 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법안을 바탕으로 의대 신설 요구가 나오는 지역은 인천시, 전남 목포시와 순천시, 전북 남원시, 충남 공주시, 경남 창원시, 경북 안동시와 포항시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