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의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의정협의를 재개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13일 전남CBS라디오 ‘시사의 창’에 출연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의협에 대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를 지역구로 둔 서 의원은 의대가 없는 시도에 국립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달 8일 보건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 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일을 언급하며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교육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징표”라고 했다. 서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서 의원은 “(교육부는) 올해 의대 신·증설 수요가 다른 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 적극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올해는 이례적으로 구두나 유선 방식이 아니라 직접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했다”며 “최근 전공의들이 지원을 꺼리는 소아청소년과 같은 비인기 과목 등에서 응급진료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것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 등을 교육부가 판단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닌 의대를 신설해 배출되는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기존 의대 정원 증원에 그친다면 지금과 같은 지역 의료 격차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신설과 같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교육부가 더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 인력이 시장에 진입하기까지는 12년이 걸린다. 정원 확대 논의는 지금도 늦은 상태”라며 “복지부 역시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잘 이해하는 걸로 안다. 그래서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은 의협밖에 없다”며 “의협 측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거라고 주장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의사 정원 고착화로 인해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의협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국민 스스로가 의사 집단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집단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며 “의협도 입장을 다시 정리하거나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의사 정원 증원 확대와 관련해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정협의체 통해서 논의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지난 2021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복지부 장관에게 만약 의사들이 궁극적으로 협의를 거부한다면 의정협의체를 깨고 다른 협의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의협 반대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면 비상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을 설득하는 문제는 결국 정부가 해야 한다. 정부가 의협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