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회 내에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5일 국민 70%가 의사 수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장점 중단된 의정합의를 조속히 재개해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그 결과, 응답자의 61.6%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의사 수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24%였으며 많다는 응답은 7.3%였다(모른다 7.1%).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619명을 대상으로 부족한 분야를 묻자 65.2%가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를 꼽았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노인요양’ 분야 의사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13.6%였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분야를 꼽은 비율은 9.1%였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9.6%가 찬성했다. 반대는 13.3%였다(모음 17.1%). 이들은 의사 증원의 효과에 대해서도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의사 증원에 찬성한 699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4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측(134명)의 43.4%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70.7%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6.8%였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선발 시 의사면허 취득 후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지역의사를 별도로 정원으로 뽑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의사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며 지역의사제 찬성 의견도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지난 2020년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사 증원, 의대 없는 지역(전남권) 의대 신설 등이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이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국감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심각성을 다시 제기하고 지난 2020년 의정협의체 이후 잠정 중단된 의료계와의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 전남권 의대 신설과 의사 증원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에 의대를 신설하는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상당수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그 해법으로 의사 증원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의사 정원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 35곳 중 11곳만 정원을 충족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정원보다 의사 수가 27명 부족했으며 서울의료원은 19명, 군산의료원 12명, 청주의료원 11명, 강진의료원은 10명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경우 의무직 공무원 정원 총 245명 중 53명(21.6%)만 충원된 상태였다.

강 의원은 “정원조차 못 채우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등 국내외 지표가 공히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는 의사부족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의사 총량 확대 등 발 빠른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