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낙수효과에 기댄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강압적인 대응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을 때려잡자고 나섰다”며 “국민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들이 남을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 의사들을 때려잡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오로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알아서 (의사가) 될 거라는 무책임한 판단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구체적인 양성책이 정원 증원과 병행해 논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릴 것인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숫자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시장과 민간에 의사 양성을 맡긴 결과”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겠다는 건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의대에 의사 인력 양성 책임을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알아서 지역에 남고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 들어갈 거라는 낙수효과에 기댄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몇 명 뽑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력을 뽑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정부가 계획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의대 정원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사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최미숙 부위원장은 “빅5병원을 필두로 전국 전공의 수 천 명이 병원 현장을 떠났다. 의료 대란의 시작”이라며 “독일, 일본, 영국 등 세계 각국 의사들은 의사 증원에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의사만 극렬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의사들의 허락을 받고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우리 사회에 의사의 특권의식과 이기주의는 무엇 때문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부위원장은 “법사위에서 60일 계류기간이 지난만큼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단해 달라”며 “국회와 정부오 법안 통과와 즉각적인 시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도 “제21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상임위가 법률안 본회의 직회부할 수 있는 기일도 지났다”며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이어갈 경우 입법완수를 위해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와 연계돼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려면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