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증원 최소 규모 거듭 피력…“집단행동 안타까워”
전공의 집단사직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 의지는 확고한 듯 보인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음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 협력이 중요하다”며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국민들과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께 감사하다”고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집단사직 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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