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도 의과대학 정원 연 2,000명 증원이 최소 규모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안타갑지만 집단행동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상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의료현장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런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집단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0년 동안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며 연 2,000명 증원은 과도한 규모가 아니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여러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했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이상 허용할 수 없은 지경에 왔다.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허황된 음모론도 나오지만 (2,000명 증원도) 30년 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 확충 규모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 필수의료체계 보강효과를 보려면 2025년에야 필수의료 담당의사 증원이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 수 확대만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의사 수 확대가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1983년에는 260명이었다. 40년 동은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지역 대표 국립의대들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이 많았던 시절 의대를 졸업한) 의사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며 “의학교육에 더 필요한 부분에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완성의 핵심요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들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달라. 지역‧필수의료 중증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리스크를 줄여 소신 진료하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은 국가 미래전략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해)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 진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 중요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