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시의료원 전경(사진출처: 성남시의료원 홈페이지).
성남시의료원 전경(사진출처: 성남시의료원 홈페이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가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의료지원단’을 꾸린다.

성남시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발의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조례안은 공공의료지원단 구성과 기능, 그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관련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공공의료지원단 역할을 지역 현황에 기반을 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 개발·보급, 지역 보건의료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명시했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 자원 통계 자료 구축과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도 지원하도록 했다.

성남시는 오는 2월 2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공공의료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달 중순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을 골자로 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성남시의회에 상정됐지만 심사 보류된 상태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올해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뒤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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