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성남시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19 전담병원을 맡아온 성남시의료원이 지역공공의료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민간위탁 추진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우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개월 째 공석으로 비어 있는 원장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성남시의료원 직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성남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성남시의료원 살리기 토론회’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간 위탁 운영에 몰두해 의료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남시의료원지부 임성언 비상대책위원장은 “신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이 성남시의료원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현재의 (의료원) 기능마비는 전임원장과 경영진에게 원인이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 시장에게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성남시는 의료원 위탁 여부를 하반기에 결론 내겠다고 했는데 이는 1년간 의료원을 비난하고 폄훼하며 무능력하다고 홍보하는 일만 하겠다고 인정하는 꼴”이라며 “의료원을 방치하는 차원을 넘어 바닥까지 망가뜨리려는 모습처럼 느껴진다. 의료원을 고립시켜 자멸시키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의료원을 살리려면 가장 큰 문제인 위탁운영에 대한 이슈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원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위탁운영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경영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임 원장을 조속히 채용해야 한다. 병원 간부들을 능력 중심으로 재배치·임명해 조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임 원장과의 갈등과 민간위탁 운영 등 안팎으로 위기를 겪는 동안 성남시의료원의 진료 기능은 마비되고 있다. 잇딴 의료진 이탈로 진료공백이 점점 커지면서 올해 초 세운 의료수익 목표는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희망사항’이 됐다.

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의료원 정관상 의사직 정원은 99명이지만 2022년 12월 기준 의사직 인력은 파견교수를 제외하고 65명으로 34명이 공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입사한 의사직 인력은 17명인데 비해 퇴사한 인력은 28명으로 공백만 커졌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해제됨에 따라 일반환자 진료 역량을 확대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성남시의료원의 올해 예산은 1,257억원으로 그 중 518억원은 성남시 출연금과 순세계잉여금(세금을 거둬쓰고 남은 돈)이며, 의료원 자체적인 의료수익은 683억원이다. 의료원은 예산상 의사직 인력을 86명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로 하는 의료수익 683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평균 외래 환자 907명, 일평균 재원환자 208명을 달성해야 하지만 올해 1월 달성한 일평균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수는 각각 600명과 150명으로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했다.

의사노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임 원장 채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진 연임여부를 결정 시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 김종명 위원장은 “의료진이 계속 퇴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로한 의료수익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원의 진료공백 해소와 원장 채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원장은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고 보직에 대한 경험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진 연임여부를 결정할 때 평가제도를 도입해 객관적인 평가 하에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이 갖춰야 할 기능과 역할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환자, 심장혈관, 뇌혈관, 지역응급의료센터, 감염병동 등 필수중증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하며 종합병원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진료과를 갖춰야 한다”며 “미충족과 취약계층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성남시의료원이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성남시에 국한하지 않고 확장해 지역사회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남시의료원을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이관하자는 게 요지다.

지난 2021년 기준 경기도 의료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62개소, 병원 277개소, 요양병원 319개소, 의원 7,487개소 등 총 2만1,784개소가 있지만 성남시의료원이 있는 중진료권 내 의료자원은 상급종합병원 1개소, 종합병원 10개소, 병원 42개소가 전부다.

또 진료권 전체 의료기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8.8병상으로 경기도 전체 10.41병상의 85% 수준으로 의료자원은 주로 분당구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 뿐 아니라 용인시, 광주시 등 진료권 내 역할 확대도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은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성남시의료원이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제공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더불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 등 책임 있게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실장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여러 지역책임의료기관간 정책교류와 지원을 통해 중진료권 내 여러 종합병원들과 필수의료 제공에서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진료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임상적 리더십 확보에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정 정책실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 확대를 위해 성남시의료원의 관리 주체를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이관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넓혀야 한다”면서 “성남시의료원을 경기도의료원 체계 내로 편입해 의료원체계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