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선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은 대선공통공약 중 하나였다.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20대 대선 공약’에 간호법 제정이 포함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28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자며 공통 공약 중 간호법 제정을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간협이 개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이다. 간협은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간호법 제정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수요집회 장소를 국회 앞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옮겨 진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간호사회는 지난 23일 법사위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간협은 여야 '대선공통공약 추진단' 구성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논의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간협 관계자는 25일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이제까지 간협이 요구하던 사항이기에 당연히 환영한다”며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