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경쟁으로 병상 급증도 예고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겠다고 했던 억제책은 오리무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해 8월경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등으로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해지면서 발표 시기를 미뤘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3일 본지와 통화에서 병상 수급 기본시책 마련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병상 수급 기본시책 발표) 준비는 돼 있는데 필수의료 종합대책과 연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11월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의료자원 문제는 병상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 등) 다른 자원들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다”고 했다.

병상 수급 기본시책은 이미 나와있지만 이후 추진된 필수의료 종합대책과 연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내용 조율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병상 수급 분석 결과 2026년이 되면 4만7,000여개가 넘는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병상 신‧증설을 막는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병상 수급 기본시책은 합리적인 병상 공급과 배치에 관한 내용을 담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 병상 허가권을 가진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당시 복지부는 병상 과잉 지역에 신‧증설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지역은 신‧증설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 8월에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수도권 내에서만 8개 대학병원이 분원 총 10개소 설립을 추진 중이며 계획대로 이들 대학병원 분원이 모두 설립되면 수도권 내 병상은 6,300병상 이상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