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들의 무분별한 수도권 분원 설치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앞으로는 지역별로 병상 수요와 공급량을 분석해 병상 신‧증설을 관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감염병 대응, 응급‧심뇌혈관 등 공공의료, 지역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상은 적극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22차 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권역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 결과를 통해 권역 상황에 맞는 병상 신‧증설 관리 원칙 등을 정하기로 했다.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병상 신‧증설 관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병상관리위원회도 운영한다. 위원회에서는 ▲시‧도 수급관리계획의 시책 부합 여부 ▲유형별 적정 배치 등을 심의‧조정할 방침이다.

세부내용에는 병상 신‧증설 억제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병상을 일반 급성기병상과 요양병상으로 분류, 2026년 병상 수요-공급량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수급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수요‧공급은 각 권역의 ▲장래 인구 추계 ▲인구당 입원환자 수 ▲평균재원일 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해 분석하도록 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과잉, 신‧증설 가능, 공급조정 필요’로 분류했다.

공급과잉은 인구 수 기준과 환자 유출입 기준 모두에서 병상 과잉공급인 상황으로 병상 신‧증설 금지가 이뤄지며, 병상 신‧증설 가능은 인구 수 기준과 환자 유출입 기준 모두에서 병상이 부족하다는 의미인 만큼 병상 신‧증설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급조정 필요는 인구 수 기준과 환자 유출입 기준 중 하나에서 병상 과잉공급인 상황으로 신‧증설보다는 지역 내 병상 합병, 전환 등 조정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일반적인 병상과 달리 감염병 대응, 응급‧심뇌혈관 등 공공의료, 지역 필수의료 기능 수행 병상은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협의체에서 공개한 기본 방향에 이어 조만간 병상수급 기본시책 세부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