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비급여의 가격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두고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뿐만 아니라 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설명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에서는 오히려 비급여 진료행위를 더 시행하는 역기능 등이 있는 만큼 공개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민인순)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분석해 국민과 의료기관이 정보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일반인은 물롱 의료기관을 실제 이용한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개된 107개 비급여 항목은 공개 전에 비해 이후 비용을 인하하는 효과가 모든 종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감소한 항목이 증가한 항목보다 많아 의료기관간 비급여 비용의 차이가 줄어든 효과가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이같은 가격공개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 중 849명(84.9%)가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으면 의료기관을 변경하거나 재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93.2%는 급여와 비급여가 모두 포함된 총진료비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7.1%는 비급여의 선택권이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에 연구진은 포괄적인 가격 정보 제공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 수집체계를 개발해야 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의무와 환자 사전 동의서를 받는 등 관계법령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전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이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활용하는 체감도가 낮고 일부 MRI나 상급병실료, 로봇수술 등 특정 정보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환자의 병원 선택시 주요 요인이 아니고, 항목 표기 방식의 비표준화로 절대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점, 공개되는 항목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제 정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간 정보 교환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순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추가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연구진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물론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활성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표준화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의료기관별 홈페이지 고지 항목수 및 가격 변동 추세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 체계를 개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더욱이 의료기관의 역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비급여 가격뿐만 아니라 항목수, 제공량 등도 함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