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확대를 제어하기 위한 기전으로 시행되는 신포괄수가제(신DRG) 시범사업 확대에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전문병원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2일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0여개의 민간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면서 정책가산 변화와 참여방법 등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심평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앞으로의 시범사업은 기존의 공공성 가산 중심이 아닌 의료질과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을 줄이는 정도에 따라 가산율도 달리 적용되고, 초기 참여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의 보상을 위해 참여가산율도 6%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에 대해 일선 병원에서는 제도 참여의사를 내비치면서 구체적인 제출 자료의 기준과 방법, 조정계수 및 정책가산 보상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참여기관을 벤치마킹 해야할 것 같다"며 "견학 등을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B병원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할 당시에 정책가산 산정을 위한 지표값이 안나올 경우 가산을 아예 못받는 것이냐”며 “현재 적용가능한 간호등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에 대한 지표는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C전문병원 관계자는 “보훈병원은 시범사업에 제외대상인데 보훈위탁 병원인 경우는 참여를 아예 못하는 것이냐”면서 “전문병원이기도 해서 현재 전문병원 관련 수가를 받고 있는데 이 수가도 포괄에 다 묶이는 것이냐”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바로 병원들이 전산을 세팅하는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 참여병원과 함께 교육을 할 것이며 현지 견학도 갈 수 있다”면서 “지방의료원연합회에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으로 선정되면 몇차례 만나서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시행하는 것인 만큼 상급종병은 향후 별도의 트랙으로 준비를 할 것이라 관련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보훈병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보훈처의 입장이지만 환자별로 적용되는 것인 만큼 위탁병원은 건보환자를 중심으로 청구하면 되는데 보훈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병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전문병원도 아직 운영을 안해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병원에 대한 방법을 결정해야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가산으로 초기비용 충당될까...걱정 많은 병원들

그 외에도 신DRG 원가산출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등의 원가정보를 제출하는 기준년도가 2016년인 만큼 변화하는 정책 수가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현재 공공병원 중심의 신DRG 체계에서는 조정계수나 원가보전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과 준비 시간이 짧은 부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D병원 관계자는 “현재 서울의료원과 일산병원 등 3개의 기준병원에서 DRG 수가를 내고 있는데 이를 민간병원의 수가와 어떻게 매칭을 할 수 있느냐”며 “조정계수를 잘 받기 위해서 특정 기간에 환자수나 진료 패턴을 다르게 하는 사례, 혹은 과잉진료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병원 관계자는 “올해 8월이나 내년 1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에만 평균 6개월이 걸린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기에는 4개월로는 부족해보인다”면서 “기존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선정 비율을 정해놓은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F병원은 “일산병원 등의 원가보전율이 117%라고 하고 정책가산도 6%를 준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없이 몇억원씩 투입해 준비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공공과 민간의 비율을 고려해놓은 것은 아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 확대 계획은 이미 발표가 됐으며 구체적으로 스타트를 하는 시점이 지금부터인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은 이미 개발에 따른 인건비가 소요되는 등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어 그런 곳은 8월부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 실장은 “기존의 공공병원들이 제출한 원가자료를 통해 사업 전후의 보전율을 수치로 입증한 것인 만큼 이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신청서를 통해 접수를 하면 그때부터 우리와 파트너가 돼서 지침집 등을 통해 지원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