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공공성 가산 줄이고 의료질·비급여 관리 가산 늘린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민간병원에서도 신포괄수가제(신DRG)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부터는 공공병원 이외에도 민간병원도 참여하는 만큼 공공성 가산은 줄이고 의료의 질이나 비급여 관리에 대한 가산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병원급 이상 종합병원 미만의 급성기병원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09년부터 도입된 신DRG는 현재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등 총 42개소를 대상으로 559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DRG의 시행 기관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행위별 수가제 손실분 보상과 참여독려를 위한 정책가산 중심의 제도를 개선, 올해 80개, 2022년에는 200개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가조사를 바탕으로 한 신DRG만의 기본수가를 산출한다는 계획으로, 조정계수도 병원의 효율성 지표를 반영하고 확장성을 높일 예정이며, 효율성, 정보관리, 자료제출 보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신DRG의 공공성 중심 정책가산(35%)이라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본 취지를 살려 의료의 질과 비급여 관리 등에 대한 정책가산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가산의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정책가산 비율은 25%로만 한정하고, 기본수가·원가수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올해부터 새로 참여하는 신DRG 시범기관은 ‘참여가산’ 비율을 현행 5%에서 6%로 높여 참여를 독려하되, ‘원가자료제출’에 따른 가산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참여만 해도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가산형태가 아닌 ‘참여+원가자료제출’ 가산으로 바꿨다.

또 단기적으로는 현행대로 ‘경영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정책가산 5%, 10%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성과 대신 ‘진료효율화’ 지표로 전환하고, ‘간호등급’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따른 효과성 지표의 가산비율을 5%에서 3%로 낮췄다. 이에 따라 효과성 가산은 8%로 줄어든다.

특히 ‘공공성’ 가산은 현재 15%에서 9%로 축소하되, ‘의료의 질’과 ‘비급여관리’ 가산을 2%와 3%+α로 신설했다.

또한 이 공공성 가산은 장기적으로 2%까지 줄여나가는 반면 의료의 질은 5%, 비급여관리는 2%로 조정하는 등 제도 도입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가산율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모형의 신DRG시범사업은 오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해 4월 27일에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단, 시범기관에 참여한다고 해도 준비가 미흡한 경우는 2019년 1월 입원환자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심평원 포괄수가실 공진선 실장은 “현재 신DRG 시범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최근 5년반 정도다. 공공병원 등 42개소가 시행한 결과 병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며 환자의 비급여 부담도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민간 의료기관으로도 확대 시행할 것이며 일찍 준비되는 병원은 8월 진료분부터 하고 내년 1월부터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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