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로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시 작동할 수 있는 의료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도 신속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고 우리나라 전체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거점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병원’ 수준으로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필수의료 R&D 투자를 대폭 늘려 진료 역량을 끌어 올리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닦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지역 의대에 진학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60% 이상 대폭 늘릴 것”이라며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환자들이 지역병원을 더 많이 찾게 되면 지역 수련병원도 늘어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 환경 개선에도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