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2025년도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편성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하나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에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브리핑에 나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내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대 핵심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 확충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런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두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의료계의 즉각적인 논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현황도 공개했다.

2023년 말 기준 보험료 수입은 총 94조9,000억원, 지출은 90조8,000억원이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 병상과 의료장비 수 적정 관리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제도 개선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의무 확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