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여전하지만 4·10 총선이 보름여 앞둔 가운데 야당이 제시한 정책 공약 키워드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의대 정원 확대’였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을 제목으로 ▲민생회복 ▲미래성장 ▲민주수호 ▲평화복원 등 4대 비전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펴냈다.

특히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실천하기 위한 21번째 과제로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가 꼽혔다. 이를 통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려내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에 남아 의업을 이어갈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도 마련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지역별 주요공약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먼저 인천시의 경우 공공의대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약속했고, 세종시에도 필수·공공·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세종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못 박았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수련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충북은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공공의료 활성화, 국립치과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충남은 지역 내 국립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약속했으며,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치를 약속했다.

경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 등 응급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특히 ‘플라잉 앰뷸런스’ 도입을 통해 경북 전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접근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은 ‘누구나 어디서나 걱정 없는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창원 공공의대를 유치하고 서부경남 공공의료원 정상 추진, 지역의사제로 의료 소외지역을 없애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도의 경우 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 보훈병원 제도 추진, 입원환자 친환경 급식 제공 등도 약속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 공약도 눈에 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간병인 양성체계를 마련해 간병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택 의료서비스와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방문·비대면 진료를 연계한 노인주치의제도 활성화를 통한 편의성·접근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노인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희귀·중증난치성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을 인하하는 동시에 희귀난치질환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 조성과 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희귀·중증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투자 확대로 제약바이오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한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통해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 확립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의료의 질과 안전성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과 활용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와 공적 활동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추진 ▲과학적인 비만예방관리체계 구축 ▲소아비만·당뇨 국가책임 강화 등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