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에 제약바이오 육성 방안 대폭 반영

여야가 4.10총선 공약에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방안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최근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정부 R&D 투자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첨단 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R&D 투자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한국형 ARPA-H 확대를 추진하고,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메가펀드와 제약바이오 기업의 바이오벤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첨단 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약개발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을 위한 연합 학습 기반 신약 개발(K-MELLODDY)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신약개발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 진행하며, 신약 창출 효율화를 위한 공공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상·인허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제약전문가 인력풀 확대 및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지원한다.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원료 특화 연구소 및 생산기지 건립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혁신적 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항암제, 중증 및 희귀질환 치료제 등 혁신치료 기법에 신속한 급여를 적용하고, 중증·희귀질환계정 도입으로 급여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별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중증·희귀질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약 가치에 합당한 보상 위한 혁신성과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혁신 신약에 대한 충분한 가치의 약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미래의 먹거리인 바이오를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AI 등을 기반으로 신약 및 의료솔루션 개발에 나서고, 바이오 제조 공정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 등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하는 등 디지털 바이오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세계 최고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도 공약으로 언급했다. 이를 위해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비축의약품 품목과 수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아, 노인 대상의 필수의약품 개발·제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필수의약품 생산 제조 시설의 설비 자동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책공약을 통해 국가투자 확대로 제약바이오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산 국산화·자급화 기술 개발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을 통해 수급 불안정 해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를 위해 희귀·중증난치성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의 본인 부담률을 인하하고, 희귀난치질환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등 국가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제 제도 개선, ▲대상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직접 공급 확대 ▲국내생산 제약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품목허가 확대를 통해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한 백신 개발을 위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 지원 프로젝트 구축해 신·변종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R&D 투자 확대 방침을 정하고, 국가 필수 백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과 사전 구매제도 및 장기 구매 계약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감염병 대응 필수 백신 및 치료제의 자국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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