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전문의를 대상으로 ‘단기 석사과정’ 훈련 후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의료 개혁 2024’를 주제로 발제한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의료기관 ▲의료인력 ▲디지털기술 활용 등에서 지역의료 기본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의료기관은 지역별 인구구조 및 현행 인프라 기반 유형별 거점병원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거점병원 유형화 방안도 제시했는데 응급‧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 진료를 제공하는 A형을 기반으로, A형에 분만과 정신과를 더한 B형, A형에 분만을 더한 C형, A형에 정신과를 더한 D형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특성별 팀 진료를 제공할 때 필요한 직종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의사 인력은 단기적 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장‧단기 계획으로는 ▲기존 전문의 대상 1년 석사과정 훈련 후 즉시 지역에 배치하는 ‘단기 지역의료대학원 석사 ▲현재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 마치고 지역에 배치하는 ’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 ▲의무사관학교 설립 후 모집 학부, 전공의 마치고 지역에 배치하는 ’장기 지역인재전형‧의무사관학교‘ 제도를 제언했다.

이 중 단기 지역의료 석사과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했는데 기존 전문의 중 1년 교육 후 5년 이상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모집하고 국립대병원에 계약학과로 개설해 학비 및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계약에 의한 근무는 5년 이상 10년가지로 하고 10년 후 연장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재원 중 교육비 전액과 인건비 50%는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간호인력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교육비 ‘0원’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광역시도 차원 제한 면허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약사 등 병원종사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한 후 장학제도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디지털기술 활용은 지역의료 지원과 원격협진전문병원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으며, 지역거점병원이 채용 어려움을 겪는 세부진료과 전문의들이 협진할 수 있는 원격협진 전문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사이버 병원 형태 의료기관도 만들어 의사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 외에도 지역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응급의료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며, 지역자치를 강화하는 대신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 급여 ▲환자 이송 수단 ▲응급의료기금 등을 통한 재정 등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인프라 강화 ▲운영체계 혁신 ▲지역 협력체계 확립을 지방의료원의 과제로 꼽았다.

이 중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달성 ▲첨단시설과 장비 ▲접근성 개선 ▲충분한 인력 정원 ▲체계적 의료인력 공급 방안이, 운영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미션과 비전 확립 ▲표준운영체계 수립 ▲거버넌스 안정화 ▲재정 운영체계 혁신 ▲합리적 평가와 보상이, 지역 협력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심 ▲공공 의료정보 통합 ▲보상공유 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강화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튼튼한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의 기본”이라며 “지방의료원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따라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방을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이 부족하고 (지방 의료기관) 전문의 확보, 지속, 고용 유지가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문제는) 의료정책과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지역의료 문제는 전문의 노동시장 실패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이런 관점으로 봐야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지 않아도 필수의료 분야보다 보수가 높고 워라벨이 좋은 일자리가 많다는 문제도 있다”며 “의사들의 노동조직과 노동과정을 개선해줘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강영석 국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면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를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의 3요소인 시설, 장비, 인력 중 인력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국장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아닌 지역 2~3차 병원 필수의료 분야에 배치하거나 지역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은 졸업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복지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며 오는 4월 발족하는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지원관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국립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들이 권역별로 지역의료를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수도권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수도권 병상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의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이 실력있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중 82%가 지방에 배정됐고 지역인재전형도 확대한다”며 “지역수련체계도 개선해 지역에서 1~3차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원관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이며 다양한 정책들은 오는 4월 만들어지는 의료개혁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