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5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식에도 절반 가까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학부모와 교육, 고등학생 등 4만8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유·초·중학교 학부모는 50.2%, 고등학교 학부모 20.2%, 기타 10%, 유·초·중학교 교원 9.2%, 고등학생 7.2%, 고등학생 교원 3.2%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인 2만156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응답자 39.7%인 1만6,206명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의대 정원 정책이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인 2만448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3%인 1만6,447명이었다.

또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53.2%인 2만1,756명은 ‘그렇다’고 답했지만 반대로 36.4%인 1만4,894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9.2%인 2만120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응답자 35.5%인 1만4,388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응답자의 72.1%가 수도권 거주자로 지방 의료 현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응답자 51.6%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한 반면 31.2%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지방의 경우 응답자의 46.5%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42.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오히려 재수생 증가와 사교육 쏠림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5%인 3만3,692명이 ‘그렇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70.9%인 2만8,941명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현상이 지금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지역 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