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업무보고…원격의료 확대, 필수의료 확충 등 추진
이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 디지털의료 확산 및 제도화, 필수,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와 공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통해 미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업무보고 내용 중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형평성, 수용성, 재정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하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비중을 상향조정하면서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인상의 대상 및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월 하순경 공청회를 통해 정부 개편안을 공개하고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보고됐는데,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은 올 하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7월 이후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하고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도 6월 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간호관리료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10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연명의료법 시행으로 관심이 높아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 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외 질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8월 시행하며, 연명의료 관리기관 지정은 7월, 연명의료계획서 DB구축은 12월 내 완료하는 등 내년 2월 법 시행까지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복지부가 꾸준하게 추진 중인 원격의료 확대 방안 역시 보고됐다.
특히 복지부 내 디지털의료제도화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이 확정되는 등 복지부의 원격의료 확대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독성연구 등 한의약 공공인프라 확충 정책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은 1월부터,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한 간 협진모형 개발과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는 7월 시작하기로 했다.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책도 추진된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취약지 소아청소년과는 현재 4개소에서 5개소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는 35개소에서 37개소로 늘어난다.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도 올해에 이어 추진하고 이와함께 공중보건장학의제도 보완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응급, 외상센터 책임진료 강화 및 신속한 전원조정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3월까지 마련해 제공하며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성과보상 실시,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 활성화 방안도 실시키로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1개소씩 오는 2020년까지 설립하고 국가 지정 음압격리병상은 현 118병상에서 194병상까지 늘리기로 했다.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계속된다.
이밖에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시행 응급실을 현 27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16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원인 심층분석을 위한 심리분석 근거를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보건산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등 실행 기반을 마련하며,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창업을 활성화하고(6월) 신약개발, 의료기기 기업과 협력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보건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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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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