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탄핵으로 인한 동요는 없다…정권과 상관없이 추진돼온 정책"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보건의료정책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야당은 물론 보건의료단체들의 강한 반대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보건의료정책들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9일 오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그나마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미 복지부가 최순실 사태의 중심에 있기도 했으며 박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심기일전 해서 정책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겠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결재 지연 등은 없을 것이다. 청와대에 결재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부처별로 처리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가 이미 몇달간 진행돼 왔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특히 복지부 정책은 모두 민생과 관련이 크다. 정권, 정부와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무를 맡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보건의료정책실 한 관계자는 “특별한 점은 없다. 최순실 사태가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기에 동요는 없이 내년도 업무계획도 준비 중”이라며 “권한대행에게 보고할지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담담하다. 공무원이 흔들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조직이라는 게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복지부 분위기는 담담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추진에 변화가 불가피한 정책들이 적지 않다.

우선 ▲원격의료 확대 ▲한의사에 대한 현대 의료기기 허용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보건의료정책들이다.

원격의료 확대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특정 대기업 간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에서 정권과 대기업의 부적절한 관계가 실제 드러남에 따라 추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순실 사태가 터진 후에도 원격의료 확대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강한 의지로 원격의료를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 역시 박근혜 정부 들어 탄력을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권 차원의 압력 의혹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13년 10월 2일 청와대에 중소기업인 34명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한의계가 혈액검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유권해석이 ‘금지’에서 ‘허용’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한의사와 최순실 일가와의 연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대의료기기 허용이 원격의료보다 더욱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밖에도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강행 의지를 밝혔던 법안이라는 점에서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자체가 사실상 힘을 잃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 법안들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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