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수가협상 동시에 진행하며 수가 인상 근거 자료 공단에 제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두고 설전을 벌이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을 시작한 대한의사협회는 원가 보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24일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과 수가협상을 갖고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원가 보전부터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관련 기사: 의협, 수가협상 ‘속도전’ 하나…상견례에서 한시간 논의).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2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른 공급자단체들과는 달리 이날 1·2차 수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한 의협은 저수가 구조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의원 경영이 더 악화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단 측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에만 의원당 790만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도 수가 3% 인상으로 의원당 연 917만원이 수입이 추가된다고 해도 인건비와 의료기관 관리운영비 인상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부족하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수가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문제 되는 게 의원이다. 또 공단 자료에 의하면 진료비 상위 10%가 전체 진료비의 34.9%를 점유한다”며 “대다수 의원이 영세하다는 방증이다.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부분이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공단 측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가입자 쪽에도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 외에 별도로 협조를 요청한 건 없었다”고 했다.

방 부회장은 회의 시작 전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설전을 벌인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의협은 오는 30일 오후 3시 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갖는다.

2019년도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자정까지로, 24일 2차 협상을 가진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28일 3차 협상을 갖는다.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25일 2차, 28일 3차 협상을 진행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24일 2차 협상에 이어 오는 30일 3차 협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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