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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변수된 의협 집회, 추가소요재정에도 악영향?공단, 재정운영소위 열고 수가인상에 드는 벤딩 결정했지만 ‘함구’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05.26 06:00
  • 최종 수정 2018.05.26 06:00
  • 댓글 3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수가 인상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정(벤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오후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추가소요재정에 대해 논의했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되는 재정운영위에는 공익 대표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에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수가 인상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정(벤딩)을 결정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공단은 1·2차 협상에서 공급자단체들이 주장한 수가인상 필요성 등을 전달했지만 가입자 대표들은 의협의 정치적인 행보를 비판하며 추가소요재정 확대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 차례 정회를 갖는 등 세 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더 주고 싶어도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집회까지 여는 의협 때문에 안된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도중 가입자 대표들만 따로 모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재정운영소위는 진통 끝에 2019년도 수가 인상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정을 확정했지만 향후 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그 규모는 함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영 보험급여실장은 25일 재정운영소위가 끝난 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논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재정운영소위가 끝난 뒤 공단 수가협상단으로 배석했던 고영 보험급여실장은 이례적으로 기자브리핑을 갖고 “가입자대표 측이 결정한 추가소요재정을 갖고 유형별 적정한 수가인상률을 고심해서 오는 28일부터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측이 재정운영소위 논의 결과에 대해 별도로 기자브리핑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 실장은 “공급자단체들이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만큼 가입자대표들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았다”며 “공단은 환산지수 조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자세히 설명했고 가입자대표들도 자료를 꼼꼼히 보고 질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이어 “회의 중간에 정회도 하고 여러 차례 논의해서 다음 주 협상에서 수치를 제시할 조정률 등을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협상 과정을 공유하면서 마지막까지 같이 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날 결정된 추가소요재정을 공급자단체 측에 공개하고 수가협상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상의해 봐야 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추가소요재정이 결정된 만큼 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3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에는 대한약사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30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갖는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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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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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의 2018-05-26 23:35:41

    협상? 결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시키는 대로 안하면 더 깎는다고 협박하는 것도 "협상" 이라고 하나?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렬되어야 하는 것이 협상이다. 강제지정제로 노예제도 만들어 놓고 들러리 건정심 운영하면서 툭하면 수가인하 협박하는 잘못된 제도를 부수어야 한다. 협상이 안되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비겁한 자식들아.   삭제

    • 뭔소린지 2018-05-26 12:59:56

      기자 브리핑까지 하며 언론플레이 하는거 보니 집회가 효과가 있네요.
      더 주고 싶어도 집회때문에 못준다?
      집회 하는 의협과 가만히 있는 약사/한의사를 비교해보면,
      정말 더 주고 싶은데 집회때문에 못준건지 알 수 있겠네요.   삭제

      • 좋은핑곗거리 2018-05-26 09:02:39

        애초에 수가정상화따위에 관심 없었는데 좋은 핑곗거리가 생겼네. 기대가 없었던 만큼 실망도 별로 없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뒤통수 치는게 보복부다. 투쟁할거라면서 대화는 무슨 강경투쟁밖에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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