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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징수율이 99.6%?...어떻게 가능한가 살펴봤더니공단 경영평가 핵심지표가 ‘징수·환급액’...연도별 1인당 목표 징수금액 설정도
제윤경 의원, 징수율 짜내기에 집착...시민단체, 국민건강권 위협 비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징수금액과 환급금액 등을 경영평가 지표로 삼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예 연도별로 1인당 목표 징수금액을 설정해 달성 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윤경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기관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주요사업성과에 '징수금액 및 환수금액' 지표가 포함돼 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보험재정안정을 이유로 ‘총인력 대비 징수·환수금액’을 지표에 반영했다.

이에 4점부터 5점까지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이 효과로 보험료 부과실적 및 징수율이 꾸준히 향상돼 왔다.

실제 2010년에는 전월세 직권부과기준표 조사 및 검증을 강화해 전월세 보험료 부과실적이 전년대비 218억원 증가됐으며, 성실납부자에게는 초청간담회 및 감사서한문 발송 등 납부를 제고했다.

2011년에는 징수환급 목표액((보험료징수금액+보험급여비 환수금액)/ 평균인원)을 30억5,600만원을 설정해 이보다 많은 30억7,300만원을 달성해 가중치 4점을 모두 획득했다.

다음해에는 목표액을 높여 34억2,200만원 대비 33억9,400만원의 실적을 보여 가중치 3.9점을 얻었다.

이 해에는 체납유형별 맞춤징수 및 외부기관 자료연계 확대와 함께 요양기관 환수금액이 전년대비 902억3,900만원(284.41%) 증가해 총 징수환수금액을 10.59% 높이는 성과도 기록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단은 1인당 징수·환수금액을 2007년 20억8,700만원에서 꾸준히 높여 2012년에는 33억9,400만원까지 연평균 12.53%씩 증가시켰다.

이후 2014년부터는 경영지표를 ‘건강보험 부과재원 발굴 및 사회보험 통합징수 성과’로 두고 가중치도 10점으로 늘렸다.

이로 인해 부과재원 발굴금액은 2011년 이후 연평균 8.7%씩 상승했고, 하락세를 보였던 징수율은 그해부터 다시 상승세를 기록해 99%를 유지하게 됐다.

이후로도 부과재원 발굴 및 징수 성과는 공단의 중요한 경평 지표로 공단은 2015년 평점 100점을 달성해 가중치 10점을 모두 획득했고, 그해 부과재원 발굴성과가 전년대비 9.92%(2310억원) 증가한 2조5,591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이 경영평가에서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에 높은 배점을 부여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단이 건보료 징수율 99.6%를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인 징수율 짜내기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단의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사업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생계형 체납자도 분명히 있지만, 전 국민을 상대하는 공단이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 솔직히 평가를 잘받아야 해서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제윤경 의원은 “공단의 2016년 경평실적을 보면 보험료 징수와 연관된 지표에 가장 높은 배점(10/60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검진·증진사업(8/60점)보다도 높다”면서 “공단이 멈추지 않고 전사적인 징수율 짜내기에 집착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그에 비해 공단의 존재목적과 일치하는 건강검진·증진사업 항목은 단 한번도 징수관련 항목보다 비중이 높았던 적은 없다”면서 “공단의 미션이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홈페이지에 적어놨다면 평가기준도 그에 맞춰 오히려 소액 장기체납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이 아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단이 징수율에만 관심을 두고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의 무분별한 압류와 독촉으로 인해 건강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빈곤탈출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오후 2시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진술을 할 예정이다.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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