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체납보험료 징수로 인해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27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체납자에게 압류·체납 처분 등 강제징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호적인 멘트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체납액을 감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8.1%라는 체납보험료 징수율을 기록한 공단은 생계형 체납자들에게까지 과도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장기체납자로 분류된 가구 중 월 5만원 미만 체납자인 생계형 체납자들이 10명 중 7명인 상황이지만 이들에게까지 독촉고지, 통장압류, 진료제한 등을 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공단의 업무 방향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 아예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서 나서 생계형 체납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단이 연체자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을 촉구했고, 국무조정실에서 결손처분기준 완화와 추가 경감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 검토, 공단 경영평가 지표 개편 등을 대안으로 서면 제출한 바 있다.

전종갑 징수이사는 “앞으로 체납보험료 징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는 밀려도 병원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후 보험료를 납부 또는 분할납부하라는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사전안내 방식을 포지티브 기법으로 바꿨더니 기존에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병원이용을 하지 않았던 17만명 중에서 33.2%가 병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는 “그동안 안내서만 보내고 이들에게 배려를 하지 못했는데 안내방식을 바꿨더니 병원을 이용한 후 체납보험료를 분할 또는 납부한 금액도 3배로 늘어 1,100여억원이 들어왔다”며 “국민연금에도 이같은 방식을 확대 적용해 수급권 보호기관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도 100만원 이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공단 경영평가 지표를 단순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아닌 체납금액 감축으로 개선했다.

전 이사는 “현재 4대 보험료 체납액은 6개월 이상 체납액 2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약 13조원으로, 보험료를 100% 징수하지 않는 한 체납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도 “그동안 징수율로 지사를 평가하다보니 체납금을 받기 좋은 단기 체납자 위주로 징수해 성과가 좋았던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경영평가 지표를 바꿔서 단순 징수율을 보지 않고 체납금액을 얼마나 줄였느냐로 바꿨다”면서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을 운영해 새로운 고소득·전문직을 발굴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이 건강보험증 필요시만 발급...연내 실시

이외에도 공단은 외국인의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건강보험증의 제한적 발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항목 확대와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칫 외국인의 의료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증도 유형을 분류해 필요한 경우에만 우선 발급하는 형태로 개선해 올해안에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종갑 이사는 “전자건강보험증은 200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범정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언제 시행이 될지 예상하기는 힘들다”면서도 “과거 건강보험증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등 제시했지만 이제는 보험증 없이 실시간 자격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의 경우 건강보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유형을 분류해 필요한 경우만 발급하고, 신청시에도 발급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일부 이같이 필요한 경우만 발급을 하는 시범사업을 했는데 큰 무리가 없어 올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처럼 국민 일상과 밀접한 업무처리절차 및 제도를 개선해 민원을 줄이고 업무 효율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