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 파장
전의교협·서울의대 등 “대화해야 하는 상황”지지
전의비 등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 전제돼야”
길어지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의학회가 ‘총대’를 멨다. 의료계 내부 비난과 반발을 감수하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대 학장 중심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함께 한다.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의학회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의학회 이진우 회장(연세의대)은 22일 오전 운영위원회 논의 끝에 KAMC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임원들에게 알렸다. 이후에도 내부 논의를 이어갔다. 공식 입장문은 이날 오후 1시경 나왔다.
의학회 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논의를 거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상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은 예상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참여하기로 했다는 걸 보여주면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대생 휴학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꼭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학회와 KAMC 결정에 교수 사회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흔들기도 영향을 미쳤다.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에 대한 실망감이 의학회 지지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 내에서는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의협이 욕먹기 싫어서 의학회 뒤에 숨었다”는 힐난도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성근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은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대내외적으로 정부와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의학회와 KAMC가 깃발을 들고 대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오는 23일 정기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평원 무력화”가 현실이 되고 수학능력시험도 3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다”고 했다. 여기에 임 회장이 불신임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차기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의협은 한 달 정도 마비된다”며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소아청소년과)은 “의학회와 KAMC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며 “의학회 입장문에 한 줄 한 줄 모두 동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논의가 잘 이루어져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하루빨리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10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과 의료개혁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논의되긴 힘들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가 전공의·의대생 복귀의 핵심이지만 정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고범석 공보이사(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조정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전제 없이는 대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하겠다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학회와 KAMC는 일단 들어가서 대화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 같은데 어렵지 않겠느냐”고 회의적이었다. 그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없이는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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