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단 "교육부 입법예고 등 무력화 시도 이어져" 우려
"국민은 객관적 결과 요구…평가기관 독립성 보장돼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존립을 걱정하고 있다. 원장단에서는 "이러다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의학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의 평가 무력화 시도에도 주요변화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의평원은 16일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정부 평가 개입과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재진 부원장 겸 의사전문역량인증단장(이화의대)은 "교육 질 저하는 교육부 장관이나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이 말로 해서 막을 수 없다"며 "개정안 이후로도 의평원 무력화를 위한 압박이 계속되리라 생각한다. (의평원이) 문 닫을 가능성도, 관변 평가기관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누구도 예상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 부원장은 "앞으로 의학 교육 현장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 달라"면서 "이건 단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국가 보건의료체계와 결부된 사안이다. 여기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양은배 수석부원장(연세의대) 역시 "교육부와 실무자 선에서 의견 교환은 이뤄지고 있다. 다만 (개정안 등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에 입장차는 존재한다"면서 '의평원 흔들기'로 불릴 만한 "움직임도 존재한다"고 했다.
양 부원장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의평원과 달리) 사전에 평가 경험이 없는 기관도 평가인증기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면서 "큰 그림 속에서 (의평원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다만 지금은 개정안 철회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이미 1만5,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후 법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리라 생각한다"며 "아직 그 다음 조치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단계별 대안을 마련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도 개정안의 문제를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의대 교육이 제대로 될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신뢰할 만한 결과를 알려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원장(연세의대)은 의평원 독립성과 의학 교육 질을 담보하려면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 원장은 "평가 결과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된다면 오히려 하느니 못 할 수 있다. 결과가 신뢰를 얻으려면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자율성이 필연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교육부가 이 점을 감안해 뒤늦게나마 개정안을 철회하리라 희망한다"고 했다.
주요변화 평가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우선 다음달 말까지 각 대학이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대학들이 평가를 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의평원이 공표한 대로 주요변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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