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평가 개입과 무력화 논란을 부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철회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의대 평가인증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면서 "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이번 개정안이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해관계자 이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기존 의학교육 체제를 뒤흔들 결정"을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하고 "속도전을 수행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의학 교육 여건 조성에 요구되는 시간적 요소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여기 더해 이제는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 교육의 가치와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에 대해 "처해 있는 입장과 위치에 따라 유불리를 사전에 예단하고 유리한 쪽으로 평가 결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일부 움직임"이 보인다고 했다.

의평원은 "정원 증원도, 학제 개편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평가인증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면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모든 시도"가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실제 시행했을 때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선이 아닌 개악"이며 이번 개정안도 "우리 사회가 이룩한 '건강성'에 반하는 잘못된 시도"라고 했다.

의평원은 평가기관으로서 "의대 교육 여건과 질을 확인하고 사회에 알릴 책무"가 있고 "감언이설로 포장된 명분이나 그 어떤 부당한 외부의 압력으로 훼손되거나 악화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모든 의대는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이를 검증받아야 한다. 그 결과는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것이 의료계 전체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대국민 약속 실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의평원은 "국민이 바라는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려면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라면서 교육부에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 현장과 그 안에서 분투하는 교육 담당자,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