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미 끝났다는 태도로는 문제 해결 못한다”
한동훈 “민주당,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협조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의제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올려야 한다고 했다(사진출처: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TV' 중계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의제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올려야 한다고 했다(사진출처: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TV' 중계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단 비대위원장과 만나 여야의정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5학년도 정원을 대폭 늘려놨는데 2026학년도에 다시 원점이 되면 뽑아 놓은 교수와 늘려 놓은 강의실은 어떻게 되고 구입한 기자재는 어떻게 되느냐”고도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하기는 시기상 너무 늦었다는 지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적어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해야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이지 절대 논의할 수 없다거나 논의는 하지만 변화는 없다고 하면 논의 테이블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그(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가능성이 제로인지 1%인지, 5%인지 논의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정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상대방은 대화할 자세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태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가 아예 불가능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마치 민주당이 여당인 것 같다. 정부도 설득하고 의료단체도 설득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사가 정리되지 않고 정부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대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여러 사정상 정원 규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미리 공지한다. 정부 얘기처럼 완전히 다 막힌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논의해보면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도 여야의정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난항”이라며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중환자실 뺑뺑이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 의료시스템 전면 붕괴가 예상된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의제는 말할 수 없다, 내년 (의대) 정원은 이미 끝났다’고 하며 대화하지 않겠다는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를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대서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발을 빼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해 협조해 달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여야의정협의체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며 “겨울이 오고 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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