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서라도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료계 단체 일부에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발족 전 의대생 휴학 승인 선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했다.

백 의원은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내놓지 않으면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반쪽짜리’ 협의체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대란 종식을 위한 입장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단체마저도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많다”며 “이 두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더 큰 지분을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력하지 않고 있어 잘 굴러갈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교육부 소관이긴 하지만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복지부가 교육부에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라는 의견을 전달하라고 했다.

한 의원은 “휴학 승인을 못해 의대에서 학사일정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하고 의대교육은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다”며 “학사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1학기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도 교육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에 야당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야당도 사직 전공의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도 소통하고 여당도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시켜 그 요구안을 들어주면 허울뿐인 협의체인지, 실효성 있는 협의체인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화를 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묻게 된다. 시작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로 들린다”며 “이제는 야당이 여야의정협의체 설득 대상이 될까 걱정이 된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장관도 그런 노력을 함께 해 달라”고 했다.

한 의원은 “복지부도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 정부와 대통령실에도 얘기를 잘 해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하기로 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둘러싼 대표성 논란을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의학회는 193개 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 중 하나”라며 “KAMC는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 구성됐고 의대생, 전공의 수련도 맡고 있어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