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한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의대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인원에 대한 공방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의대 학장들은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8일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인터뷰에서 당초 의대에서 2,000여명 증원 희망 인원을 제시했다가 최근 350명으로 줄인 이유에 대해 “둘 중 하나는 틀린 수치”라며 “둘 중 하나는 거짓말 일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실시한 의대 수요조사 결과 현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대에서 제시한 220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이었다. 그러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밝힌 적정 수용 인원은 350명으로 약 6배 줄어든 수치다.

김 교수는 “정부가 조사했을 때 대학들은 증원 규모 뿐 아니라 교수 숫자, 강의실, 실습 공간 등을 적어 냈다. KAMC에서 350명이라는 입장만 냈지 (정원을) 못 늘리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 중 진실에 가까운 숫자는 정부에 제출한 숫자일 것”이라며 “일부 대학에서 (증원 규모를) 부풀리기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바꿀 정도로 심각한 규모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KAMC도 적정 규모는 최대 350명 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지만 대학이 의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어 정부가 내달 4일까지 실시하는 의대 정원 증원 신청 결과도 처음 제시한 2,000여명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의대 정원 문제는 여러 근거를 갖고 교육 능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당장 올해는 시간이 촉박해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 이후 의사들까지 참여하는 객관적인 의사 수요 추계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나온 결론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준다면 복귀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으나 구체적인 형태로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면 많은 의사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덜 수 있지 않겠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