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SNS 등을 통해 확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공의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사직서 제출, 한달 후 사직이 민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에 대해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로서 환자 곁에 남아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15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SNS 등을 통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공유돼 이를 확인한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뤄진 곳은 없었고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가짜뉴스였다"고 밝혔다.

그럼면서 복지부는 다시 한번 개별적인 형태의 사직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서로 공모하고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집단행동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적으로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만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 뒤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적 판단에 따라 한달 전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충분히 대응가능하다고 했다.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제2차관은 “민법을 보면 ‘진의없는 의사표시’는 무효다. 사직서를 받으면 병원은 통상적으로 ‘너 왜 사직하나’라고 묻는데 이런 과정에서 진의를 확인한다”며 “진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나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민법상으로도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한달 전 사직서 제출도) 병원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법리가 있다”며 “이민 등 정말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40개 의과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한림의대 4학년생들이 단체 휴학을 결의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부와 협력해 현장에서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설명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전) 의대생들과 간담회가 두번 예정됐는데 급한 일정으로 취소됐고 그 후에 복지부가 추가 요청했지만 그때는 학생들이 거부하고 발표 전까지 추가 만남에 응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며 “다시 한번 제안한다. 편한 시간 언제라도 제안하면 시간을 조율해 의대생과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대전협 박단 회장에 대해서는 뜻을 바꿔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이런(사직) 결정을 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SNS에 올린 사퇴문을 보면 현장에서 느꼈던 필수의료 현장 느낌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 종사 의료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이런 상황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개인의 희생과 헌신만을 기대해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의료개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박단 회장에게 다시 한번 뜻을 바꿔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박 회장이 응급의학과 전공의다. 응급실에서는 매일매일 환자들과 사투가 벌어지고 있고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잘 안다. 지금 한사람의 손이라도 필요한 상황에서 전공의 과정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합당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변경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다시 한번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문제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후 우리가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고 증원 문제 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제시한 거의 모든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소비자단체 3,000명, 보건의료노조 1,000~3,000명, 경실련 3,000~6,000명 등의 숫자를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일괄되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거의 1년을 넘게 이런 과정을 거치며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했지만 유일하게 의협만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의료정책연구소 통계는 굉장히 오류가 많다”며 “모든 의제가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부터 5년간 2,000명 증원으로 의대 정원을 1만명 늘린 후에도 2,000명 증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만약 감원이 필요하다면 감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15일 오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언급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PA간호사 활용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방법이 포함된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전면적인 파업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일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공공의료기관 근무시간을 현행보다 좀 더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군병원에서 민간인이 응급진료를 받도록 하는 계획도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정도 되는데, 이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간다면 무슨 대책이 있겠나. (집단행동시 대책이 없다는 말은) 이런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집단행동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가 진료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