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공공의대 설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7일 한국보건의료포럼(KH)이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의사인력정책 무엇이 정답인가’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 차가 크지 않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법’만 총 12건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은 문재인 정부와 다를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조금 더 하드캐리하고 있다고 느낀다. 여러 부처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무자들이 갑자기 직위해제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의제라며 의대 신설 문제도 비슷하다고 했다. 의대 신설법을 여야 의원들이 고루 발의했다며 “여야 입장 차가 크지 않은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를 병행하지 않고 정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부작용만 커지고 개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공공의료인력이 확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개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도 사회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병원 인력 기준을 강화해 의사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비중이 늘고 필요한 진료과목 의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도 병행돼야 한다. 병상 과잉 공급도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