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추계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지역 편중과 인기과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국보건의료포럼(KH포럼) 강청희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막연히 의사 증원만 생각한다. 지금 의료 현장에 필요한 인력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가들이고 서울과 지방 간 인력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추계와 분석을 바탕으로 의사 인력 양성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 하에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환경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린다면 의료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편중된 의사 인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의사 수를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절하고 과별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호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고민은 없고 단순히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거나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고 했다.

어떤 분야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한 추계나 분석 없이 의대 정원 확대만 결정하면 지역마다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어느 대학에 어떻게 정원을 배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없다. 지역 또는 의대마다 더 많은 정원을 원할 것이고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의약분업 당시 부대조건으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줄이면서 의사 수를 조정해서 수익이 생기도록 했다. 정부 스스로 의사 수와 수입을 등가로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사를 어떻게 양성할지 교육계획까지 따라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자기 지역구에 의대를 만들고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그 의대를 나온 사람은 지역 종사를 강제하겠다고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KH포럼은 이날 ‘미래세대를 위한 의사인력정책 무엇이 정답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지역·필수의료 의사, '얼마나' 보다 '어떻게' 늘릴지에 집중해야).

창립 3주년을 맞은 KH포럼은 법인화를 추진하고 4개 분과를 활성화해 현장과 근거 중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올해는 의사 인력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형 돌봄체계 개발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KH포럼은 ▲국민 중심(People- centered) ▲형평(Equity) ▲효율(Efficiency) ▲혁신(Innovation)을 핵심 가치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포괄적인 국민 구성 연대를 형성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창립됐다. 주요 아젠다는 ▲환자 안전 중심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산업 육성으로, 관련 분과 4개도 운영하고 있다.